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확인 방법, 전세계약시 확인 해야 하는 이유

①부동산 시장 침체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공동주택가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시가격, 공동주택 가격이 왜 중요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영향이 있으며

 

세금을 낮추는 효과, 전세보증 한도를 낮추는 영향 또한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아래 목차에 따라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차
1. 공동주택가격이란?
2.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 방법
3.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되는 곳은?

 

1.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란?

정부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대표적인 건물과 토지에 대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입니다.

* 적정가격이라 하면?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매년 1회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말 그대로 시장가 인 반면

공동주택가격은 정부에서 보는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공동주택공시가격 확인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or 앱 다운

구글 혹은 네이버 검색으로 쉽게 접속 가능합니다.

또한,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메인화면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 클릭

 

3) 조회를 원하는 주소지를 찾아 입력

※ 예시를 위해 무작위 주소를 선택하여 입력하였습니다.

 

 

 

4) 최종적으로 조회된 공동주택 가격 확인

무작위로 선택해 본 빌라 공시가격 예시

맨 우측, 공동주택가격 106,000,000원이 가장 최근의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여기까지, 온라인으로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역시 어렵지 않으니 편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3. 공동주택 가격이 활용되는 곳

1) 부동산 보유 세금 산정 기준

부동산 보유 시에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바로 이 세금을 산정할 때

공동주택가격을 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 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나?

취득세의 경우 취득시점의 매매가(취득가)가 있으나,

보유 시 내는 세금 산정 시 보유 중인 부동산을 사고팔지 않았으니

가격 역시 존재하지 않아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 시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전세금 반환 보증 한도

전세 계약의 보증 한도를 설정할 때 공동주택가격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① KB시세가 존재하는 경우 : KB시세의 90%

② KB시세가 없는 경우 : 한도를 공동주택 가격 x 1xx% (HUG)

즉, ②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에 따라서 

보증한도가 연동되니,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신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보증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HUG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보증 취급 기관은

여러 군데이며 수치는 기관 마다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량이 많지 않은 빌라의 경우 KB시세가 확인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가입 시 공동주택가격이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건보료 산정 기준

건보료 산정 시 소득 및 재산을 집계하는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역시 포함이 되는데요

이때도 부동산의 가격은 공동주택 가격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공동주택가격이 주요하게 활용되는 경우를 확인해 봤습니다.

 

특히, 2)에서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한도를 설정하는데 최근 공동주택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공동주택가격 x 1xx%을 적용하는 비율을 낮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임대인/임차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추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동주택가격 확인 그리고 공동주택가격이

전세계약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나의 자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