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온라인 확정일자 받는법, 재계약 임대차계약 신고

월세, 전세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으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또, 전세대출받을 때에는 은행에서 필수 제출서류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전월세 임대체 계약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계약신고 필증발급

 

3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자와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
>2.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임대차계약 신고 or 기신 고된 신고필증 발급 택 1
>3. 이미 임대차 계약 신고는 했고, 신고필증만 발급(확정일자 발급) 받는 경우
>4. 최근 계약을 마치고,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신고 하려는 경우

 

 

1.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과,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은?

 

 

 

1)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해야 함(위임신고)

(온라인 혹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

 

2) 신고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등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금액은?

모든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전부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둘 중 하나만이라도 해당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는, 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으며 23년 5월 말 계도기간이 종료됩니다.

23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액변동 없는 갱신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안 해도 됩니다(변동 있는 경우 신고)

※ 묵시적 재계약인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 안 해도 됩니다(금액 변동 없기 때문) 

 

또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보통, 전/월세 계약 당시 계약서에 누가 신고할지 정해서

계약서에 해당내용을 넣어두기도 합니다(아래는 계약서 일부 참고) 

 

2.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임대차계약 신고 or 기신 고된 신고필증 발급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접속 (바로가기)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메인페이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는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내가 임대/임차한 지역의 "구" 단위까지 입력해 줍니다.

 

2) 임대차 신고서 등록 or 신고이력 조회(신고필증 발급)

왼쪽의 신고서 등록

→ 이제 막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오른쪽의 신고이력 조회

→ 이미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임대차 신고를 완료한 뒤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만 발급받으려는 경우 오른쪽 파란색 네모(신고이력 조회)를 클릭합니다.

 

 

 

 3. 기존에 신고 완료한,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

 

1)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 로그인을 먼저 합니다. 로그인하러 바로가기

 

로그인 후,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을 확인하려는 지역을 선택합니다.

 

2) 지역을 선택하여

지역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내가 볼 수 있는 신고 필증이 나옵니다.

우측의 필증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최종 필증을 출력(화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출력된 필증

최종 출력된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입니다.

오른쪽 위에, 그 우리가 익히 들었던확정일자! 가 제대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물로 출력하여, 전세대출로 인한 은행제출 등 용도에 맞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이제 막 전/월세 계약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1) 동일하게,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로그인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로그인 후, 신고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 줍니다.

 

 

2) 신고서 등록 - 신청하려는 부동산의 주소 및 신청자(임대인 or 임차인) 선택

신청하려는 임대차계약 목적물의 주소와

신고인 본인이 임대인 or 임차인 여부를 선택 후 다음단계로 진행합니다.

 

 

3) 임대인, 임차인(신청인) 정보 입력

제가 임차인으로써 신청을 완료했기에, 임차인 입력(신청인) 정보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임차인 정보 입력 후에는, 임대인 정보 또한 입력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3) 임대목적물 정보 입력

마지막으로, 임대 목적물의 정보까지 작성을 해줍니다.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토대로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최종 완성된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화면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임대목적물의 모든 정보를 입력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음단계, 전자서명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전자서명

마지막으로, 전자서명을 해주면 사실상 모든 절차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신청은 끝났으니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6) 최종 처리 후, 카카오톡 알림까지

왼쪽 카카오톡 알림 : 최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오른쪽 카카오톡 알림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완료 시(정상처리)

이렇게 친절하게도, 국토교통부에서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또, 위 안내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및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발급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다음은...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죠?

 

 

23년 6월부터는 신고 계도기간도 끝나니, 각별히 유의하셔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그다음은...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죠?

 

확정일자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가능하니 이점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